훈춘시인민법원사업보고
--2021년 1월 7일훈춘시제18기인민대표대회제5차회의에서
랭립신
대표여러분:
저는 지금 시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래 시법원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하에 당의 19차 대표대회와 19차 제4,5기 전원회의정신을 착실하게 관철락실하고 《네가지 의식》을 절실하게 증강하고《네가지 자신감》을 견지하며《두가지 수호》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당위의 중심사업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대국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하고 인민의 만족을 표준으로 하여 자신에 압력을 가하여 선진을 쫓고 초월하여 각항 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취득하였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을 도합 6270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16.32% 감소하고 5728건을 심리,집행종결하여 사건종결률은 91.36%에 달합니다. 각항 재판지표는 전성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발전대국에 초점을 두어 획기적이고 높은 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
첫째는 역정방어공제저격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정방해범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처리하여 복공복산을 전력을 다해 보장하였습니다.《조강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역정을 리용한 마스크사기》사건, 《강영헌 역정관련공무방해》등 전형적인 사건을 엄하고도 빨리 처벌하였습니다. 역정으로 인한 가옥, 택시임대료 감면 등 군체적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종결하여 민생을 보장하고 취업을 촉진하였습니다, 신중하고 선의롭고 문명한 사법조치를 견지하여 중소형기업들의 곤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명리벽체회사의 복공복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역정재판 전문구역을 설치하였고 온라인 법정을 개통하여 《재판집행은 정지하지 않고 공평정의를 멈추지 않음》을 실현하였습니다. 전원의 간부경찰은 시당위의 호소에 견결히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당원선봉방역공작대를 편성하고 선후로 100인차를 파견하여 전시의 련합예방통제에 조력하여 사법담당을 충분히 체현하였습니다.
둘째는 법에 의해《삼대 공략전》을 복무하였습니다.
금융위험방비에 초점을 두어 금융위험방비좌담회를 소집하였고 왕준보, 정립정 등 고리전대 및 우명량, 리추동 공중예금비법류치등 금융범죄를 엄격히 타격하였습니다.정밀화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어 농자보조침점, 류용, 탐오범죄를 법에 의해 타격하였습니다. 토지도급이전, 토지징수보상 등 분규를 타당하게 심리하여 빈곤퇴치와 향촌진흥의 깊이있는 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푸른하늘과 밝은물 정토(蓝天碧水净土)보위전을 복무하여 《주위 림목람벌공익사건》,《라종철4인 비법수구,운수사향(麝香)등환경자원류사건》을 엄격히 처리하여 도문강구역자연자원의 지구적인 보육과 영구적인 리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올해 5월 본 원에서 심리한 환경자원관련 행정재판사례가 《전국법원환경자원전형사례》에 입선되였습니다.
셋째는 법치영상환경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해양경제합작발전세칙,민영기업소송조해련결사업의견등 정책을 제정하여 전력을 다해 경제발전을 위해 복무하였습니다. 련속 세차레 중국두만강구역(훈춘)“일대일로”창의건설법학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법학연구의 리론선도와 법치호항작용을 발휘하였습니다. 기업관련《록색 턴널》을 설립하여 기업련락점을 건립하여 기업들에 정밀하고 효률적인 사법복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분규와 경제범죄행위, 정당융자와 비법집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법에 의해 기업가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호하여 창신창업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건강하고 질서있는 시장환경을 영조하였습니다.
넷째는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전문투쟁을 중대한 정치임무로 견지하였습니다. 깊게 파고 철저한 조사를 견지하여 각 종류 단서 건을 정리하고, 사법건의 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진가상 등 19인》폭력배사건, 《마문룡 등 14인》악세력사건을 엄하고 빨리 심리종결하였습니다.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사건 관련재산의 조사처리력도를 강화하여 폭력배와 악세력 리익사슬을 절단하여 5605만원의 벌금을 처하였고 , 비법소득 4307.79만원을 추징하여고 1명의 개인전부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2.주책주업에 초점을 두어 공정사법의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였습니다.
첫째는 형사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온정을 절실히 수호하였습니다.
올해 형사사건 310건을접수하고 272건을 심리종결하여범죄인 382명을 판결하였습니다. 고의살인, 고의상해, 강간, 강탈 등 엄중한 범죄를 엄격히 타격하였는바 25건을 심리종결하였고 범죄인 명을 처벌하였습니다. 절도, 사기, 공갈사취 등 재산침해범죄를 엄격히 처벌하였고 51건을 심리종결하여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절실히 보호하였습니다.래신래방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피고인 하전진, 백가휘를 감금형으로 판결하여 법에 의해 래신래방질서를 수호였습니다. 직무법죄를 엄격히 처벌하였습니다. 탐오,수뢰사건 4건 5인을 심리종절하여 반부패투쟁의 고압태세를 계속하여 보장하였습니다.
둘째는 민상사재판공작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화로운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법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각종 민,상사사건 3271건을 접수하여 2855건을 심리종결하여 심리종결률은 에 달합니다. 민생재판《록색 턴널》을 개통하였습니다. 교육,의료, 로동쟁의 등 민생사건을 244건을 심리종결하여 인민군중들이 제일 관심하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농촌,백성들의 집 순회재판을 85차를 전개하여 어디에 사법요구가 있으면 사법복무가 어디로 가는 정신을 관철하였습니다. 외상투자법강좌, 외국인사를 특별조정원으로 담임하는것을 통해 《지,조,심》섭외모순분규다원해결체제“治、调、审”涉外矛盾多元解纷机制①를 건립하였습니다. 외국, 홍콩, 오문,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사건 19건을 심리 종결하였습니다. 가정재판의 진단,수리,와 치료공능을 발휘하여 혼인가정사건 264건을 심리종결하였으며 클로드법정을 통해 외국리혼을 심리한 사례는《길림성부녀아동공공법률복무10대전형사례》에 당선하였습니다.
셋째는 행정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치훈춘건설을 촉진하였습니다.
행정사건 28건을 접수하여 28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행정쟁의협조화해중심을 설립하여 부원련동(府院联动)체제②를 강화하여 환경보호독찰토지징수철거사건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모순분규예방을 중대한 결책, 행정집법, 사법소송의 전반과정에 관통하였습니다. 부원련동체제의 효과가 뚜렸하게 나타났습니다. 행정사건의 접수률은 57.58% 하강하고 행정기관의 패소률은 해마다 하강하였습니다.
넷째는 집행난기본해결성과를 공고하였고 훈춘종합관리집행난구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집행사건 2661건을 접수하여 2573건을 집행종결하여 집행도착금액은 2.09억원에 달합니다. 소비제한 1866차,불량신용자리스터에 425명을 등록하였고 출국제한 36명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생관련 륙온, 륙보(“六稳”“六保”)전문행동 차를 전개하여 민생사건을 60건을 집행종료하여 집행도착금액은 47.03만원에 달합니다.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신중히 실행하여 신용불량처벌체제를 건립하였습니다. 사물지능통신망과 클로드계산을 응용하였고 전주에서 처음로《전자봉조》(电子封条) ③를 실시하였으며 훈춘광업회사, 강원수산물회사등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3.민정과 민이에 초점을 두어 편리조치를 락실하였습니다.
첫째는 소송복무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일점식(一站式)소송복무중심과 지혜집행중심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혜복무를 기초로 하고 온라인립건, 이동마이크로법원, 《12368》소송복무전화등을 통해 《디지털이 길을 많이 다니고 인민군중들이 적게 다니는》(信息多跑路、群众少跑腿)목적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능계약+블록체인》(智能合约+区块链)④기술로 조정성공한 사건에서는 당사인이 핸드폰에 한번의 클릭을 통해 집행단계로 진입하게하여 시간과 지역의 제한을 돌파하여 당사인들이 시간과 교통성본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립건 1747건, 전자송달 15843건, 온라인개정 971건, 온라인조정 3581건, 전화송달 9143건,온라인집행종결 124건, 집행도착금액은 183.23만원에 달합니다.
둘째 소송원천관리구도를 심화하였습니다. 비소송분규해결을 앞장서는 체제를 견지하였습니다. 당위에서 령도한 사회치리체계에 주동적으로 융합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련동조정을 강화하고 비소송과 소송을 결합하여 전시13개 향,진가두를 포함한 3급인민조정조직구도,인민조정플랙홈을 건립하였습니다. 새시대《풍교경험》을 향촌으로 부터 도시,소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소송전조정 2886건을 위임하여 2558건을 조정성공하였습니다.
4.개혁창신에 초점을 두고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는 소송제도개혁을 부단히 심화하였습니다. 죄를인정하고 처벌을 관대하게하는 제도(认罪认罚从宽制度)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죄임벌관대처러절차사건 188건 254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공건공치공향정책을 견지하여 행정쟁의실질해결새도경을 효과적으로 탐색하였고 광천사회구역에 3년이나 되는 불량주거지대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군중의 리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개발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민상사건분류개혁(民商事案件繁简分流改革)을 깊게 전개하여 속재팀은 총1334건을 심리종결하였는데 전체 민상사접수사건의 46.02%에 달하고 접수사건은 16.58% 하강되여 점차로 분류제도를 실시하여 재판사업을 전면적으로 가속하였습니다. 인민참심원제도를 전면적으로 락실하여 일심보통절차사건 참심률은 96.30%에 달해 인민참심원이 재판사업에 참여하는 넓이와 심도는 부단히 강화되였습니다.
둘째는 지혜법원건설을 심화하였습니다. 온라인조정실, 클로드법정시스템, 사이버법정심리시스템,법정심리전반과정록음전록, 증거질증온라인 실시, 전자싸인온라인역회전시스템등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리용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2권합일》,《지능재판집행련계》와 길림성고급인민법원《법관이동사건처리》등 시점에 의지하여 집행전자서명시스템을 리용하였고 이동전문망환경에서 전자권종열람난문제를 해결하여 법관이동사건처리의 새모식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동사건처리항목》은 전국전자정무리사회에서 복무창신상을 받았습니다. 지혜법원경험은 전국법원사법체인응용 시점락지교류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기층법원으로 교류발언하였습니다. 시법원재판관리사무실(연구실)은 《전국법원디지털화사업선진집체》로 선정되였습니다.
5.초심사명에 초점을 두고 신세대 높은 소질의 법원대오를 육성하였습니다.
첫째는 항상 당의 건설을 일위에 놓았습니다. 《중국공산당정법공작조례》를 열심히 락실하여 당의 령도를 인민법원의 전반과정에 관통하였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아로새겨》주제교육성과를 공고히 하였고《당건+》공작사로를 견지하며《일핵인령,쌍정구동》(一核引领、双擎驱动)브랜드⑤를 창설하였습니다. 종엄치당을 견지하고 자각적으로 시당위의 순찰을 접수하며 정리개선을 하였습니다. 당풍렴정건설의《두가지 책임》을 강화하고 경시교육을 깊이 개전하여 렴결하고 기풍이 좋은 사법환경을 적극적으로 영조하였습니다.
둘째는 부단히 사법능력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주요재판분야와 집행사업을 포함한 우수간부인재고를 건립하여 법원의 핵심전투력을 부단히 제고하였습니다. 당원선봉모범자리를 설립하여 전문가강좌, 정문, 연설, 서화촬영전람회등 활동을 개최하여 서로 배우고 서로 앞서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여러편의 리론문장이《법치란피서》,《북경당안》등 국가급 정기간행물에 실렸습니다. 민법전강연단을 설립하고 기층에 심입하여《메뉴식》(菜单式)법률선전 62차레를 전개하였습니다.
셋째는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였습니다. 감독을 접수하는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인대대표, 정협위원을 방문하여 의견과 건의를 열심히 청취하고 락실하였습니다. 전년에 성,주,시 3급인대상무위원회에 전문보고를 4차례, 시정협에 전문보고를 한차례를 하였습니다.공작전문특집 8인차를 발송하였고 인대대표, 정협위원, 각계층군중들을 600여인차 요청하여 법정심리를 참관하게 하였습니다. 인대대표, 정협위원에게 민법전 70여부를 선사하였습니다. 변호사좌담회를 두차레 조직하여 법관과 변호사의 량성적인 왕래를 촉진하였습니다. 사법공개를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재판문서를 4550건 공개하였고 법정생방송 1057차례를 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배려는 희망을 담고 분투는 휘황을 창조합니다. 2020년 시법원은 전국《인턴넷+정무복무》선진단위로 평선되고, 전국제1기《수주결책》(数助决策)시점공작3등상을 수상하였으며 ,민사재판정은《전국38붉은기집체》로 선정되였습니다. 《전성청년재판업무전문가》리해군, 《2020년전국정무사트최고실천자》랑화, 《개인2등공》장엽요, 《전성기본해결집행난》공작선진개인 고홍려 등 전형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상기 성적의 취득은 시당위의 견강한 령도와 시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 시정부의 대폭적인 지지, 시정협민주감독의 결과입니다. 저는 시법원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법원사업에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와 부족점이 존재한다는것을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원법관결구가 단층이 있고 발전잠재력이 결핍하며 구인난, 류인난 등 문제가 돌출합니다. 둘째는 훈춘 해양경제발전에 융합하는 새로운 형세에 인터넷, 섭외, 두가지 언어법관 등 분야에 높은 소질의 인재가 결핍합니다. 셋째는 렴정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별적인 간부경찰들의 사법행위는 비규범화하고 사법작풍을 진일보 강화하여야 합니다. 상술한 문제와 곤난을 우리는 유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안배
대표 여러분, 2021년은 중국공산당 건당 100주년입니다. 동시에 《14차 5개년》계획의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시법원은 습근평동지의 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받들고 당의 19차대표대회정신과 19기5중전원회의정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관철락실하며 시당위의 총체적사로와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고품질발전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당이 사법사업의 절대적령도를 견지하겠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을 견지하고 새발전리념을 견지하며 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힘을 뭉쳐 개혁창신하여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며 전면적으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사회복무와 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사회고품질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법원사업에서의 절대적령도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겠습니다. 6온(六稳)사업을 정밀히 복무하고 6보(六保)임무를 락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를 엄격히 타격하여 량호한 사회치안환경을 영조하였습니다. 상사재판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금융위험방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영상환경최적화 조치를 락실하여 해양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섭외사건을 공정하고 고효률적으로 심리하여 대외개방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행정쟁의화해력도를 강화하여 훈춘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사회관리사업의 새로운 구조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집행난해결을 절실히 가속하겠습니다.
둘째는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대화소송복무체계의 새로운 모범을 계속 육성하여 사법편민리민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재판권력운행감독제한체제를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사법체제종합세트개혁을 추진하여 개혁전체효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혜법원건설의 새로운 고지에 올라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의 심도융합을 강화하여 법원현대화관리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셋째는 법원대오건설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심을 잊지않고사명을 명심하자》주제교육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진전형의 인솔시범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법관간부경찰의 정치적수양을 제고하겠습니다. 업무배양과 재판리론연구를 강화하여 노력으로 실적을 창조하고 담당정신으로 충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실책필문, 문책필엄(失责必问、问责必严)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 종심발전을 추진하여 덕재가 겸비한 높은 소질의 법원대오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표 여러분, 초심이 꿈을 이루고 청춘은 아껴 앞으로 전진하여야 합니다. 새시대에 들어선 우리는 호기만만합니다. 시법원은 필연코 영원히 태만하지 않은 정신상태와 용왕무진하는 분투자태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계속하여 리행하고 훈춘경제사회고품질발전에 법원력량을 공헌하겠습니다!
주해:
①《지,조,심》섭외모순분규다원해결체제(治、调、审涉外矛盾多元解纷机制): (소송원천치리+전문조정+법원재판)섭외모순분규다원해결사업모식을 응용하여 각종류의 섭외민상사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공건공향(共建共享)의 국제화법치문화분위기를 위해 유력한 사법복무와 보장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②부원련동체제(府院联动机制): 법치정부건설, 전면의법치시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법재판진지를 활용하여 경제사회발전중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히 연구하고 사법과 행정의 량성호응을 실현하고 인민법원의 사법직능작용을 더 좋게 리행하고 법치정부와 법치길림건설의 수준을 제고하며 관리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③《전자봉조》(电子封条): 전칭은《사법블록체인전자봉조》입니다. 피집행인의 부동산에 대해 24시간의 끊임없는 감시와 취증을 실행할수 있고 최고로 5년을 운행할수 있습니다. 타인이 봉조를 파괴하려고 시도할때 《전자봉조》는 실시간에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의 경고록음을 방송하고 자동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을 집행법관의 핸드폰터미널에 실시에 전송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집행인 혹은 사건관련인원들은《전자봉조》의 2차원 바코드를 찍어 상관의 법률문서를 열독하여 부동산을 차압한 법원,원인,기한 및 집행법관의 련락방식등 상응한 사항을 알게되여 자신의 법률의무의 주동리행에 편리를 주어 집행정보의 공개화와 투명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④《지능계약+블록체인》(智能合约+区块链): 블록체인에 사건으로 구동하고 상황을 확보하며 다방의 승인을 받을수 있고 미리 설치된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세는 절차계산법으로 인공조작과 심사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지능계약은 전통계약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지능계약+블록체인는 데이터가 투명하고 변조할수 없고 영구적으로 운행할수 있는 기술특성이 있습니다.
⑤《일핵인령,쌍정구동》(一核引领、双擎驱动)당건브랜드: 즉 당의 령도핵심을 견지하는것을 인령으로 하고 변강민족단결과 변강안정을 엔진으로 하고 주책주업에 초점으로 두어 사회발전대국, 사회치리요구, 군중사법요구에 복무하도록 추동하는 브랜드입니다..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21-09-28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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